「형법 제9조에서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란?
형사법에 저촉이 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말합니다. 이 나이에 해당하는 자는 형사미성년자 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상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즉, 죄를 저질러도 벌을 받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형사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에 의해 손해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이들의 보호자, 부모를 상대로 피해 상당의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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