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32주 전 태아 성별 공개금지 위헌, 이제 태아 성별 바로 알수 있게 될 것

태아 성별 공개 금지 조항,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

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제20조 제2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태아의 성별 정보 접근권이 부모의 권리 중 하나라고 보고, 이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위헌 소송의 배경과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이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부모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고지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법이 부모가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 권리를 제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근거

헌재는 과거 성비 불균형 문제와 남아선호 사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시절, 태아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것이 타당했으나, 현재는 사회적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양성평등 의식의 자리 잡음을 강조하며, 태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관들의 의견 분석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김형두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며, 현대 사회에서 태아 성별 고지를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낮아졌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특정 의학적 필요에 따라 부모에게 성별을 알려야 하는 상황에 대한 예외조항이 없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변화와 사회적 영향

이번 헌재의 판결은 임신 중인 부모들에게 자녀의 성별에 대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부모의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태아의 성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태아 성별에 대한 정보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논의와 함께, 의료 윤리와 관련 법규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